개인정보보호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중복 수집과 노출을 방지해 줍니다.

개인정보보호

종이서류에는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노출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더 안전합니다.

개인정보가 중복 수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신청을 할 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을 신청할 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복제출이며, 그만큼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됩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중복 수집과 노출을 방지해 줍니다.

종이서류의 위변조 및 유출 우려를 해소합니다.

각 이용기관에서 수집한 종이서류는 언제든 위변조될 우려가 있으며, 유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종이서류의 위변조 및 유출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되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시스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9., 2014.1.28.>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시마다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