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전체1354

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표
순번 사무명(공통) 행정정보명 법적 근거
1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

2 (공항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3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항공사업법 제12조 제3항
항공사업법 제32조 제2항

4 (사업장적용시)등록사업자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5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7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항공사업법 제52조

6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항공사업법 제10조
항공사업법 제42조
항공사업법 제44조

7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재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8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9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사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여권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1 제1항 별지제38호의2서식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
주택법 제53조의2 제1항

10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