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전체1394

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표
순번 사무명(공통) 행정정보명 법적 근거
1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

2 (공항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3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항공사업법 제12조 제3항
항공사업법 제32조 제2항

4 (사업장적용시)등록사업자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전자정부법 제36조

5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7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항공사업법 제52조

6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항공사업법 제10조
항공사업법 제42조
항공사업법 제44조

7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재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8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9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10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사업자등록증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