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이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 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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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표
순번 사무명(공통) 행정정보명 법적 근거
1 (건축물) 분양신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제1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

5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지적도
전자민원구비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제1호

6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토지이용계획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5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지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 제1항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항공사업법 제30조 제1항

8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5항

9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0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허가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