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이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 42조 제2항)
전체1262건
| 순번 | 사무명(공통) | 행정정보명 | 법적 근거 |
|---|---|---|---|
| 1 | (건축물) 분양신고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제1호 |
| 2 |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 3 |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 4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
| 5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 지적도 전자민원구비서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 6 |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 토지이용계획정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 7 |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마취총) 소지허가 신청(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 8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
| 9 |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5항 |
| 10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